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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동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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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동법시행령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코리아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성철
1
이영대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다3101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7.15.(206),1145]
부당이득금
건축법
국가배상법
동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93년
2. 서울고법 1993.04.28 선고 92구26927 판결
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[국승]
국세_토초
동법시행규칙
동법시행령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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